[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중동전쟁 여파에 한국전력공사 이익이 줄면서 내년 말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수준으로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의 실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 계획과 전력 수요를 따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한전채 발행 한도 일몰에 대해 "올해 중동전쟁 여파 때문에 작년 수준의 이익이 생겼으면 상당하게 부채를 더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한전은 무분별한 사채 발행을 막기 위해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까지'를 한도로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한전채 발행 한도가 턱 밑까지 차오르자 지난 2022년 말 미봉책으로 5배(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승인시 6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해당 특례 조항은 내년 12월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그는 "한전의 이익구조로 보면 국내 전기요금 판매 수익만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스테드나 이베르드롤라 등 해외의 전력기업들을 보면 상당히 변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전도 한전기술지주회사 등과 같은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국내 전기요금 수입뿐만 아니라 일종의 전력혁신회사로서 국제적으로도 진출하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AIDC의 전력 수요를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막연한 수요를 전기본에 다 넣기는 어렵고 적정하게 기업들의 계획과 현실적인 수요를 감안해 12차 전기본에 AIDC 전력 필요량을 반영하겠다"며 "과대 추계하거나 과소 추계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AIDC를 12차 전기본에 어느 정도로 반영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해선 전세계적인 논쟁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기업들의 수요를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는데 막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수요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메가프로젝트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대를 보였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위주로 전환해야 되는 게 추세인데 또 한편으로는 AI 혁명이 진행되면서 전기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며 "더 속도를 내고 전격전을 해서 전력의 대전환과 AI 혁명 시대에 대한 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60% 수준인 석탄화력발전의 최소출력 기준에 대해 하향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석탄발전의 최소 출력기준은 6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일본은 신규 화력발전 최소출력 기준을 30%로 하향했고 중국도 25%로 한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중동 전쟁 때문에 전기요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다"며 "물론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올해만큼은 특수하게 가스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원전과 석탄발전을 추가로 돌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부족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 차등제와 관련해선 "산업용 전기요금이 180원인데 중국이 120~140원대 요금을 쓰고 있어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쟁력을 높여 줄 필요가 있던 차"라며 "가급적이면 국가균형발전 요소까지를 고려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분적으로 인하하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자 "새만금에서 서화성으로 가는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 계획을 대략 1년 정도 앞당겨서 2030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관련해 "2030년까지 100GW(기가와트) 보급은 쉬운 목표는 아니지만 달성 가능할 거라고 본다"며 "그 정도가 아니라 풍력과 태양광을 더 늘려서 2040년 200GW 이상으로 늘려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해 37.1GW 수준이었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2030년 100GW, 2040년 200GW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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