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가상자산 해외 유출·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열려

기사등록 2026/10/26 14:57:57

박민규 의원 개최…가상자산 과세 합리화·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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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1 층 소회의실에서 '코인 엑소더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민병덕, 박민규, 이강일 의원실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한다 .

이날 토론회에는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이 참석해 전문가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목표로 정부안을 마련 중인 금융위원회도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국내 가상자산의 해외 유출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는 한편 가상자산 과세제도 합리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원화 기반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 등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김규진 타이거리서치 대표가 '해외로 향한 700조, 한국이 놓친 디지털자산 시장'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

이어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디지털자산 과세제도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문성훈 한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 상임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AI 에이전트 경제 시대 디지털자산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고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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