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 요구액 581억→648억 변경 지적
"분구에 실제 들어간 비용만 정산해야"
김진규 인천 검단구청장은 26일 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구가 요구하는 분구 정산금에 대해 정산 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서해구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검단구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금을 581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같은 날 우리 구에 보낸 공문에는 648억원으로 기재했다"며 "67억원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정산액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검단구가 세입 자료에서 누락된 세외수입 108억원을 발견해 수정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청구액이 늘었다"며 "정산 근거를 확인할 충분한 증빙자료와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검단구가 출범하면서 기존 서구의 상반기 세출과 세입을 어떻게 정산할지를 놓고 불거졌다.
서해구는 검단지역에 먼저 집행한 예산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단구는 분구 이전에 발생한 통상적인 행정 운영비까지 부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 구청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하나의 서구로서 예산을 집행했고, 하반기부터는 두 자치구가 각자 거둔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반기 검단구에 들어올 세금까지 모두 서해구에 넘기면 신설 자치구가 어떻게 운영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분구를 위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정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순수하게 검단구 출범을 위해 들어간 비용을 정확한 자료와 함께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며 "일반적인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비와 복지비 등을 모두 분구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기존 서구의 지방채 발행 문제도 거론했다.
김 구청장은 "검단구는 마전동 행정복지센터와 아라1동 복합청사 건립비 등을 포함해 263억원의 지방채 부담을 안고 출범했다"며 "기존 서구청사 등 서구의 재산은 서해구가 가져가면서 부채만 검단구에 떠넘기는 것이 타당하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해구가 정산금 지급을 위해 소송에 나설 경우 기존 서구의 재산권 배분 문제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우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서해구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한 재산권 배분 문제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를 두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는 전액 지급하고 있는데 서해구가 별도로 공단 본부 운영비 11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과도한 부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현재 검단구는 자체 시설관리공단이 없어 서해구시설관리공단에 공공시설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위탁 수수료는 최대 9%까지 협의할 수 있지만 서해구는 14%를 요구하고 있다"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고용승계 요구에 대해서는 향후 검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끝으로 김 구청장은 이번 재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해구와 검단구가 서로 싸울 문제가 아니라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 인천시와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설 자치구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검단구로부터 정산금 581억원을 받아야 한다며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금 집행 동결과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구 구청장은 또 27일 인천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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