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향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뒤집었다"며 "여론조사가 있었고 측근 후원자가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됐지만 오 시장의 관여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돈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며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정치 브로커의 민의 왜곡 조작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 개입 위험도 커졌다"고 했다.

김 대표는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라며 "윤석열과 오세훈 시장은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 결과가 뒤집혀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 최근 내란 중요 인물 종사자인 한덕수 박성재의 형량도 항소심에서 크게 줄었다"며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했다.

김 대표는 "사법부 정치화가 국민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며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진술을 가려 일부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이를 보강 증거로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명태균씨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지는 따져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의미까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후원자의 돈이 브로커에게 전달되고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캠프에 공유됐다면 그 연결 관계를 철저히 따져봐야 하지 않겠냐"며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은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며 "민주당도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 "오 시장을 개선장군으로 만들었다" 등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지금 도대체 조희대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AI(인공지능) 판사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되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해, 남은 사법개혁은 AI 판사 도입이라고 생각한다. 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고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법원 앞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던 오세훈을 축하파티를 즐기는 개선장군으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조희대 사법부"라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으로 정치개입을 선언했던 것처럼 조희대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오세훈 대망론에 불을 지핀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거세지는 탄핵요구가 현실화될지 말지는 조희대 사법부에 달려있다"고 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최 최고위원이 제안한 정치 재판의 AI 판사 도입을 적극 동의한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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