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찬성하지만 정부 비용 보장 필수"…기획안 상정 조차 못 해
마사회 2조4천억 추산…지자체·기재부 반대에 재원 확보 난항
특히 이전 재원 확약을 요구하는 마사회와 부지 확정이 우선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이전부지 공모 기준을 담은 안건조차 마사회 이사회에 상정되지 못하는 등 사업이 공회전하는 모양새다.
우 회장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사회는 경마장 이전 자체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이전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용을 확실히 보장해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과천경마장 부지에 8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마사회는 최소 2조3879억원의 이전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는 이 같은 천문학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레저세 50% 감면 ▲지방교육세 폐지 ▲마권 구매상한 인상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마권 구매상한 일부 인상과 전자마권 비대면 등록 허용을 제외하면, 핵심인 레저세 감면 및 세율 인하 등은 지자체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반대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이성권 의원이 핵심 사항 정리 여부를 따져 묻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 정리 중이며, 농식품부가 할 수 있는 일 외에 타 부처와 더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인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신속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의 손실 보전 및 재원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 한 과천경마장 이전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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