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3일 해양수산부과 산하·유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 12일부터 이어진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특히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전국 4개 항만공사(PA) 통합 방안이 가장 큰 쟁점으로, 통합 또는 분리 운영의 효율성을 두고 찬반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항만공사 4곳을 통합해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 사업과 투자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항만업계와 지역사회, 노조에서는 통합에 따른 경제적 실익과 운영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 모두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통합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통합 이후 항만별 투자와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반발도 크다. 항만공사 통합이 세계적인 항만 운영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률적인 통합보다는 각 항만의 기능과 운영 여건에 따라 개별 경쟁력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따른 수산업 피해와 수산업 재해 대응, 어선 안전, 해양환경 관리 등 현장 현안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경제적 영향 분석 잠정치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수산업 생산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8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CPTPP 가입 여부를 미리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는 CPTPP 가입 시 수산업 피해 규모에 대한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됐다.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 효과를 계산할 때는 연관 생산까지 고려하면서 농림수산업 피해는 직접 영향에 한정했다는 지적이다. 면세유 등 어업인 지원 제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북극항로 개척의 경제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실제 항로 활용과 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 계획을 구체화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위해서는 운항 가능 기간과 안전성, 쇄빙선 등 관련 인프라 확보, 물류 비용과 경제성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국감에서는 환경, 러시아와의 관계 등 여러 이유로 상업적 정기노선으로서 경제성이 없다는 야권의 지적이 제기됐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지난 13일 귀항한 북극항로 시범운항 팬스타 아크로호 사례를 언급하면서 "북극항로 시대가 올 경우 우리나라가 제대로 대응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이후 조직 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도 종감에서 언급될 여지가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말 부산으로 이전했으며 지난 12일 처음으로 부산청사에서 국감이 진행됐다. 이밖에 고수온과 적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피해 대응과, 어선사고 예방과 노후 어선 안전관리, 보험·보상체계, 해양쓰레기 감축 대책도 점검 대상이다.

산하기관 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중앙회는 이번 국감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조합원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현행 간선제가 조합별 규모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조합원 수만으로 선거권을 나누기 어렵다"면서 차기 수협중앙회장 선거일정 조정 요구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수협 상호금융의 자본 건전성과 대출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 90개 수협 조합 가운데 순자본비율이 4%에 못 미치는 곳이 30%를 넘었고, 예금 감소와 연체율 상승도 다른 상호금융 기관보다 두드러졌다. 수협은행과 전국 단위 수협의 도이치모터스와 사랑제일교회 특혜 대출 의혹 관련자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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