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농지 전수조사가 졸속 추진돼 농촌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야당의 비판에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투기꾼이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실시한 농식품부 및 소관 공공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현장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은 오히려 저희들이 투기하고 갈라내서 바로잡을 것"이라며 "지금 현재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농지 전수조사의 추진 경위와 준비 부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잘못된 농촌 현실 인식과 농식품부의 졸속 추진이 결합해 농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가 2024년에는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과 효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올해 정부가 보고한 조사 대상 면적도 달라졌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따졌다.

이에 송 장관은 "그때는 농식품부에서 지금 당장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2021년도에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데이터를 이관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괜찮다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제도적 틀 자체가 1996년도 농지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설명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의 답변 과정에서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서삼석 위원장은 "장관 다음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답변 그만하라"며 발언을 제지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송 장관이 지난 7일 국감에서 준비 부족과 관련해 "제 불찰"이라고 답한 점을 거론하며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니까 전혀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며 "농지조사에 애초 당초 취지부터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농지 거래 동향을 둘러싼 설전도 벌어졌다. 이 의원은 올해 2~8월 농지 거래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며 농식품부 제출 자료를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송 장관은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좀 다른 것 같은데 5월부터 8월까지는 전년 대비해서 거래량은 1.1% 늘어난 걸로 저는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양측이 제시한 거래량 비교 기간은 서로 달랐다.

농식품부의 가짜뉴스 대응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기간 농식품부가 가짜뉴스 제보센터를 설치한 점을 문제 삼으며 국회의원들의 정책 비판까지 가짜뉴스로 취급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의 준비와 정책적 숙고가 부족했다고 지적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제시하며 "고발하실 거냐"고 물었다.

송 장관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가짜뉴스로 보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보고서의 지적을 인정하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가짜뉴스하고 이것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장관은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닌 치유 가능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닌 치유 가능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도 없다, 맞나"라고 묻자 송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관행적인 비투기성 임대차와 농지 이용을 적법하게 전환하거나 현실화할 특례를 담은 특별조치법을 연말까지 추진할 것이냐고 묻자 송 장관은 "그렇다"며 "6일 날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