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본계획 세부과제를 평가한 결과 11개 사업 과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최종 보고가 이뤄졌다. 120개 세부과제를 평가한 결과 우수과제는 15개, 정상 추진은 94개였고 11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는 각부처 및 예산당국에 통보하고 다음연도 시행계획 및 예산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별도 포상이 이뤄지고 개선필요 과제는 성과개선 계획서에 대한 평가전문기관 컨설팅이 실시된다.

지방정부 등에서 도입할 때 다른 복지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도입 전 평가를 하는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도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충청북도 출산·육아 수당 지원,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등 2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평가위원들은 각 사업 성과에 대해 토론했다.

또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 서비스 현황과 주요 문제와 관련한 중간 보고가 이뤄졌다.

양난주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토론이 진행돼 감사하고 2026년 남은 기간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복지, 고용,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신 여러 의견들이 복지부와 각 지방정부 사회보장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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