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 의견과 국회에서 나온 의견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종합국감에 출석,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또 "국내 거래소는 다 우리가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거래소는 우리에게 거래명세서를 우리에게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지금 CARF(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CARF가 만능이 아니다. (전세계 과세대상거래의) 14% 정도밖에 분석이 안 된다고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도 현재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국세청이 고시를 하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그 고시 내용을 보고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한다. 그게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내년 3월 말에는 분기별로 제출해야 할 부분들이 생기는데 지금 (고시)해도 늦는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또 "우리가 검증하고 추적·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한 것은 맞는 것 같다. DEX(분산형거래소)나 디파이, P2P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다. 성실한 우리 납세 의무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DEX나 해외 거래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100% 자료 부분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CARF라든지 해외 금융계좌 수집 이런 부분들을 통해 최대한 놓치지 않도록 2026년 말까지 구축을 할 예정이고, 여러 샘플 데이터 부분들을 활용해서 구축하는 방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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