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올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이 1800건을 돌파했다. 이는 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빠른 속도다.

22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지난달 기준 1874건으로 전년 동기(1666건) 대비 12.48%(208건) 증가했다.

법인파산은 기업이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법인을 청산하는 법적 절차다. 재정적 위기 상황에 처한 기업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기업 회생'과 달리 법인 파산은 절차가 종료되면 기업 자체가 소멸해 회생보다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법원이 파산을 신청한 법인 규모를 공개하진 않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대부분 재무구조가 열악한 중소·벤처기업 또는 스타트업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인파산 신청은 2021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 2024년 1940건으로 오르더니 지난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인 2282건을 기록했다.

소기업의 경영 상황도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지난달 기준 1조4046억원(9만468건)으로 1년 전(1조1880억원·8만4232건)보다 금액은 18.23%(2166억원), 건수는 7.40%(6236건) 늘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 중인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제제도다. 가입자에게 폐업·노령·사망 등 사유가 생기면 복리 이자가 적용된 부금을 받을 수 있어 사장님들을 위한 퇴직금 제도라고도 불린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증가할수록 한계 상황에 몰린 소규모 사업장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내수 부진과 반도체 쏠림 현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코로나19 때보다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처럼 거대 담론의 장기 프로젝트 외에도 지역 경졔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민생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unduc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