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건강 개선과 교통·환경 분야의 효과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기준 연간 6506억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 발주하고 대한교통학회가 수행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무임수송이 노인의 외부 활동을 유발·유지하면서 자살·우울증 예방과 주요 질환 감소, 병원 방문 시간 절감 등의 편익을 낸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차량 운행비 절감과 교통사고 감소, 환경오염 저감 등 교통·환경 분야 편익은 2293억원으로 추산됐다. 지역상권 소비 활성화에 따른 경제 분야 편익은 827억원이었다.

보고서는 고령화에 따라 이런 사회적 편익이 2035년 8983억원, 2050년 1조598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무임수송 제도 유지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운영기관의 재정 여건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간 순손실 합계는 지난해 1조4821억원에서 2030년 1조9139억원, 2050년 3조1486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무임수송 재원 부담에 관한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6%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요구했다. 대한교통학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 중앙정부가 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41.7%, 지방자치단체는 31.9%였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9%였다.

같은 조사에서 무임수송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1.5%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4.1%,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4.4%로 집계됐다.

재원 분담의 해외 사례로 보고서는 프랑스·독일·영국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결정한 교통복지 목적의 운임 감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전액 보전하거나 나눠 부담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대한교통학회는 정부가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나 다른 교통복지 사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무임수송 국비 지원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회는 국토교통부의 모두의 카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형 교통모델,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등 이미 부처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무임수송 국비 지원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무임수송이 '노인복지법' 등에 근거한 복지 서비스이자 이동권 보장과 관련된 만큼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과 이용 실적을 바탕으로 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 무임수송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도 대안에 포함됐다. 연령을 높이면 기관별 차이는 있으나 완전자본잠식(누적 적자로 자본이 모두 소진되는 상태) 진입 시점이 최대 2년가량 늦춰질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교통공사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2033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하지만 무임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그 시점이 2034년으로 1년 늦춰질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보고서는 연령 상향만으로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국비 지원을 포함한 재원 분담 체계 개선과 제도 합리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공사가 이날 여는 최종보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관계 기관 간 합리적인 재원 분담 체계 마련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감대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