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FTC가 제기한 소송 지난해 합의 따라
수백 만 명에 지급하는 수표 주체가 "트럼프의 FTC"
중간 선거 앞두고 전례 없는 일…독립성 훼손 논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 정부 시절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합의에 따라 미국인 수백만 명에게 지급될 합의금 수표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름이 붙여졌다고 미 폴리티코(POLITICO)가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아마존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수표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지급 주체로 표시되어 있다. 중간 선거를 불과 몇 주 앞두고 벌어진 전례 없는 일이다.
이 수표는 아마존이 프라임 구독 가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속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합의한 25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 가운데 일부다.
전직 FTC 당국자 2명은 이번 수표는 환급금 지급 주체를 특정 대통령의 이름과 연결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해당 수표에 동봉된 안내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거래위원회’라는 표현이 세 차례 등장한다.
“동봉된 수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닷컴과 체결한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아마존이 발행한 수표의 안내문에 적혀 있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수표가 최소 2490만 장 발송됐으며, 그중 700만 장이 현금화됐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FTC 법률고문을 지낸 미 웨인주립대 스티븐 칼킨스 교수 법학 교수는 “트럼프 이전에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환급금 안내문에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한 사례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이 독립 기관이 이제 트럼프라는 브랜드를 홍보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FTC는 올여름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독립 기관들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기 전까지는 대체로 백악관과 독립적으로 운영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전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FTC가 지급한 환급금 수표를 검토한 결과, 대통령의 이름을 지급 주체로 명시한 사례는 아마존 환급금이 유일했다. 여기에는 에픽게임스, 그럽허브, 크레딧 카르마, 월마트 등과 체결한 합의금 지급도 포함됐다.
아마존과 FTC의 지난해 합의는 바이든 정부가 지난 2023년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당시 소송은 아마존이 이용자들을 속여 프라임 구독에 가입하게 했으며, 자동 갱신을 취소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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