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미국 민주당 지도부가 11월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개입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주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을 침해하고 선거 당국자들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전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행정부가 적법하게 등록된 유권자를 주정부 명부에서 삭제하거나 투표용지 발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정부 선거 당국자들에게 기소를 위협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요구했다.

연방정부가 불법적인 요구를 따르도록 주·지방정부 선거 당국자들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무부가 최근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낸 소송을 사례로 들었다.

법무부는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한 사람들의 우편투표를 문제 삼았다. 이들의 이민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투표용지를 개표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주장을 선거 통제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0년 넘게 미국의 선거와 부정투표에 관한 거짓말과 허위정보를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거짓말은 번번이 반박됐지만 대통령은 이를 구실로 선거 통제권을 장악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도 대체로 이런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선거의 공정성이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반박했다. 관련 조치는 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제임스 보아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장에게 배당됐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들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며 백악관의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소송은 연방정부가 선거 공정성을 명분으로 주정부의 선거 관리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다툼이다. 법원의 판단은 중간선거를 앞둔 유권자 명부 관리와 우편투표 개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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