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 만나 '도비보조율' 논의

기사등록 2026/10/21 20:33:35

추 지사 "일괄 정하지 않아, 시군 여건 살펴보겠다"

최대호 회장 "민생 예산 위축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수원=뉴시스] 21일 오후 도담소에서 열린 2026 도지사-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 간담회. (사진=경기도 제공) 2026.10.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1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과 첫 간담회를 갖고 본예산 편성에 앞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원단은 최대호 회장(안양시장), 민경선(고양시장)·김보라(안성시장)·서태원(가평군수) 부회장, 임병택 사무총장(시흥시장), 전진선 감사(양평군수), 정명근 대변인(화성시장) 등으로 구성됐다.

추 지사는 "내년도는 지방채를 한도까지 다 발행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조 넘게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논의를 하고 싶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로 집중해야 될 사업도 다르고 비중이 다를 것이다. 재정력도 시군별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필요성, 재정부담 정도 등을 소통을 통해서 세심하게 봐야 한다"면서 "도비 보조율을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로 정한 것은 아니다. 시군이 처한 여건들을 개별적으로 사업의 비중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미리 결심을 한 것은 없다.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경청할 것이고 얼마든지 수정도 가능하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은 중앙정부의 힘을 빌리고 법제 개선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 어려운 점은 함께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자. 그래야 정부도 이해를 해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최대호 회장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분야 예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된다"며 "31개 시군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소통창구로서 시군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하며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개별 사업별로 적정 보조율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는 차등보조율을 보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특수에 따른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추 지사와 협의회는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이 축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 지역사업 배분 시 세수 창출기여도를 반영하도록 중앙정부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들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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