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이달 말로 예정됐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년) 시안 공개가 연말로 미뤄졌다. 관계 부처 간 협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데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표기 등 위원회 내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추가 숙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교위는 21일 ‘2026년 제11차 회의'를 열고 시안 공개 시점을 연내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이날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추진계획(안)'을 보고했고, 위원 전원 찬성으로 시안 발표를 연기했다.

회의에서는 부처 간 쟁점이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채 시안을 서둘러 내놓기보다, 교육부·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이 제출한 의견을 국교위 차원에서 검토·반영해 정부 내 합의를 끌어내는 일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최은옥 위원(교육부 차관)은 "시안조차도 정부가 합의해 발표해야 한다. 국민이나 교육 현장에서는 시안이 전부 합의안으로 나오겠거니 생각하실 텐데 정부에서 걸러지지 않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나갔을 때는 교육 현장의 혼란이 클 것"이라며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원회 내부에서 치열한 논의에도 결론에 이르지 못한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영환 위원(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유초중고 대학 평생교육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기에는 이 몇 개월의 시간이 대단히 부족하고 진행 방식에도 보완할 것이 많다고 느꼈다"며 "시간을 두고 다른 각도로 접근한다면 풀 수 있는 사안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10월 말 발표로 예정돼 있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발표를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안 발표 시한을 두고는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일부 위원은 내년 3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려면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시안이 나와야 하고, 무기한 연기를 우려하는 국민 여론이 큰 만큼 기한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회 상임위원은 "시행령상 2028년부터 적용하려면 내년 3월 31일까지 확정해야 하는데 기간 내 시안을 발표하지 못하면 2029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며 "시한을 정하지 않고 느긋하게 논의하면 좋겠지만 비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우려했다.

손덕제 위원(농소중학교 교감)도 "내년 3월 31일까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려면 시안이 최소한 12월 말이나 1월 초순에는 나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며 "시한이 자꾸 늘어나면 또 다른 새로운 의제가 유입되면서 또 다른 공론화가 추가돼 발표 자체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께 언제까지 논의하겠다고 선을 그어놓고 알려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관계 부처의 회신 시점 등 변수가 많아 시한을 성급히 못 박으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부처가 의견을 언제 보내올지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많은 기관에 의견을 요청해 둔 상태다. 우리 마음대로 좌우하지 못한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완성도 높은 충분히 검토된 시안을 위해 과정을 빠르게 밟아야 하는데 그 시간을 못 박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표결 끝에 시안 발표를 연말까지 미루기로 했다. 위원 10명은 연내 발표에, 6명은 기한 없는 연기에 찬성했다.

차 위원장은  "충분한 관계 기관 협의와 심도 있는 의제 검토를 위해 시안 발표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다수 위원들이 건의해 합의했다"며 "완성도 높은 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교위는 지난해 1월 시안을 마련해 3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시안 발표 시점을 같은 해 5월로 미룬 바 있다. 작년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발표 시점은 대선 이후로 한 차례 늦춰졌고, 이어 국교위 1기 임기 종료 이후로 다시 연기돼 10월 말 발표가 계획됐으나 이번에도 일정을 지키지 못했다. 수차례 시안 발표가 연기됨에 따라 중장기 계획의 대상 기간은 당초 2026~2035년에서 2028~2037년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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