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이시하·음저협)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른바 '유튜브 어뷰징' 의혹과 관련해 일부 권리자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고 정밀 검증에 착수했다.

음저협은 특정 음원의 이용을 인위적으로 유도해 비정상적인 수익을 발생시켰다는 의혹과 관련, 대상 권리자 4명의 등록 음원 802곡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지급이 보류된 금액은 약 240억원으로, 이미 정산된 금액을 합치면 관련 규모는 300억원을 상회한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쇼츠 음원 수익화 플랫폼을 통해 영상 내용과 무관한 음원을 삽입하거나 들리지 않게 처리하는 방식 등으로 저작권료를 편취하는 정황을 지적하며 분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유튜브 저작권료는 전체 징수액을 곡별 이용 실적에 따라 배분하는 구조다. 음저협은 특정 음원의 이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질 경우 여타 창작자들에게 돌아갈 분배금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음저협은 확보한 음원 791곡을 해외 전문 분석 업체에 의뢰해 AI 생성 여부 및 인간 창작 기여도 검증을 진행 중이며, 쇼츠 수익화 플랫폼의 계약 구조 파악 및 해외 저작권단체와의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음저협은 불복해 수사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음저협은 지난달 29일 이사회 의결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지급 보류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분배의 적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거액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다른 창작자들의 정당한 몫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과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