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지방거점국립대 국정감사
연구소 설립 지연에 채용 계획 '불투명'
의대 교수 확충·조교 정원 문제도 제기
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전남대에서 국립대학 대상 국정감사를 열었다. 국정감사에는 전남대를 비롯해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등 9개 국립대가 참여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국가 핵심 사업으로 떠오른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이 대학 차원에서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 잇따라 지적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남대를 비롯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의 반도체 공동연구소 설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반도체 공동연구소는 지역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6개 대학에 시설과 기자재를 구축하는 데 총 266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현재 지역 거점 국립대 중 강원대만 착공에 나섰고 나머지 대학은 답보 상태다. 전남대의 경우 설계 공모가 두 차례 유찰된 데다 부지 변경까지 겹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강 의원은 반도체 인재 양성에 필요한 연구·실습 시설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대학도 사업 추진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최소한의 실습 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부터 마련한 다음 사업에 선정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산학협력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광주 반도체 산업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 대규모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학의 인재 양성 시기와 산업 현장의 수요가 어긋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에서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과 관련해 전남대가 기업들과 맺은 인재 양성 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남대는 KT·네이버클라우드·한국전력·포스코퓨처엠 등과 인재 양성 협약 13건을 맺었지만 기업의 재정 분담 규모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네이버클라우드와의 협약서를 예로 들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내용과 함께 채용 계획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원 40명 규모로 추진하는 삼성전자 계약학과 역시 협약서와 채용 조건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총장은 "전남광주 지역 33개 대학과 한 달에 한 번가량 포럼·심포지엄을 열어 전력·용수·인재 양성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마련해 의원실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정감사에서는 전남대 한국어 강사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와 조교 재임용 심사 부담 등도 거론됐다.
한국어 강사들이 10주 단위 계약과 2주 휴식 기간을 반복하는 초단시간 근로계약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매년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하는 조교들의 부담 등이 제기됐다.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의대생 증원 준비가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을 담당할 교수·조교 정원 확충이 정부 부처 간 협의에 막혀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총장은 한국어 강사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와 관련해 "전남대는 현재 한국어 강사 28명을 고용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 한국어 강사를 시간강사 수준으로 대우할 수 있다면 대학 측은 4대 보험을 추가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교들의 재임용 심사 부담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조교위원회와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으며 2년 차 재임용 절차는 올해 안에 정리할 예정이다. 장기 근무자의 연속 임용 기준은 4년 또는 5년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 정원 확충과 관련해서는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비뇨의학과·응급의학과 등에 해당 분야 교수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별도 과제"라며 "임금을 비롯해 대학병원과 민간병원 사이의 처우 격차가 현실적인 문제다. 교육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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