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류인선 기자 = "앞으로 해외와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시 단위의 대규모 실증이 필수적입니다.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상우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사무관은 21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6'과 연계해 진행된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심포지엄에서 국내 자율주행 실증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레벨 4 수준의 무인 로봇 택시 상용화에 나섰다.

반면 한국은 비상시 운전자가 개입하는 레벨 3 기술을 실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조 사무관은 "국내 차량 운행 대수가 미·중 단일 기업의 10% 이하이며 누적 운행 거리는 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제한적인 노선 단위 실증, 실증 규제,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 위주의 생태계 등이 기술 격차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개선과 실증 확대를 추진한다.

조 사무관은 "올해부터 교통 약자 보호 구역 내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해졌고, 기술 개발 목적으로 자율주행차가 확보한 원본 영상 정보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12월부터는 국토부 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시범 운행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고 전했다. 실증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다.

실증 확대를 위한 정부 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자율주행 실증 도시 사업을 통해 올해 광주에 200대를 투입했다. 2027년에는 전국 45개 도시를 추가 선정해 총 3000대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확보한 데이터는 기업 간 표준화된 형태로 공유해 성능이 개선된 AI 모델을 학습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교통 취약 지역 자율주행 서비스도 확대한다.

2027년부터 전국 50개 노선과 구역을 선정해 3년간 무인형 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DRT) 도입을 추진한다.

2029년 완전 무인화 서비스를 목표로 기업의 레벨 4 기술 개발 및 실증 조건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한다. 사업 대상지 선정 시 교통 취약 정도를 평가해 국비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사무관은 "신규 사업에서는 기업이 중심이 돼서 자율주행 기업, 플랫폼사 등과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무인차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협력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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