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임 시정 절차·재정 문제 따져야"
국힘 "주민 설득·정책 연속성 필요"
21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생곡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에코델타시티 주민들의 우려를 전하며 대체 입지를 포함한 검토를 요구했다.
권 의원은 시가 이미 집행한 생곡마을 이주비 910억원을 사업 백지화에 따른 매몰비용으로 제시한 데 대해 주민 이주는 기존 매립장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의 악취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각장과 관계없이 주민들을 이주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라면 매몰비용이 아니지 않느냐"며 "매몰비용보다 갈등비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시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2017년 이후 계획을 잡을 때 이미 소각장이 포함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관련 근거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는 "행정문서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무조건 다른 대안을 검토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생곡에 하는 것이 최선인지, 새로운 입지를 만들 가능성은 없는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전 시장은 생곡소각장이 추진되지 않으면 에코델타시티 폐기물 처리와 설계 수명을 넘긴 명지소각장 운영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시장은 "30만㎡ 이상의 택지가 개발되면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곳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에코델타시티 안에 소각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주민들을 위해 2.5㎞ 떨어진 생곡소각장으로 옮기고, 설계 수명을 다한 명지소각장의 처리 기능도 생곡으로 옮겨 양쪽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임 시정 당시 생곡소각장 관련 용역이 중단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은 "생곡마을 주민 이주와 입지 선정, 도시계획 결정 등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지난해 박형준 전 시장과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구) 의원의 면담 이후 용역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전환 지시 공문이나 결재받은 내부 검토보고서 등 관련 기록이 없다며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시장은 "면담을 통해 용역을 일시 정지했다면 법이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다"며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감사나 수사 의뢰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배(서울 성북구갑) 의원도 "법적 절차와 예산 집행이 이뤄진 사업의 용역 중단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며 "부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부산에서 책임져야 하는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호선(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의원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사업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사업 백지화나 입지 변경 등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단순히 잘 살펴보겠다는 답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신속한 갈등 관리를 요구했다.
전 시장은 "쓰레기 대란이 부산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며 "정쟁은 걷어내고 주민들을 열심히 설득하면서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강명구 감사반장은 생곡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강서 주민 입장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집중돼 억울할 것"이라며 "시장님의 정치력을 쏟아 대타협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전 시장은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공감하지만 생곡소각장 문제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서병수 시장부터 박형준 시장까지 10년 동안 일관되게 진행된 사업으로, 대체 부지를 검토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와 정책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시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반장은 김도읍 의원이 대체 부지를 제안한 점을 언급하며 야당 의원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과 라스칼라 초청 공연을 중단한 결정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상웅(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의원은 "시민 여론조사에서 퐁피두센터와 라스칼라 초청 공연 찬성 비율이 각각 64%, 75%였다"며 사업 철회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따졌다.
박 의원은 "앞선 시장이 추진했던 일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중단할 수 있지만, 시민들의 동의나 이해가 충분히 필요하지 않았느냐"며 "부산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려면 문화 콘텐츠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객이 부산에서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투입 비용만으로 사업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전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자연환경 보전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라 스칼라는 부산시 재정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고, 퐁피두는 이기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찬성한다는 것"이라며 "그 조건을 떼고 시민들이 찬성하는 사업을 뒤집었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퐁피두센터에 대해서는 "당초 약 1100억원이던 건립비가 실제 공사에 들어가면 15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고, 매년 약 120억원의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시장은 "국비 없이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데 전시와 관련된 모든 권한은 퐁피두가 갖고 부산시는 권한이 없다"며 "세상 전체에 이런 불공정한 계약을 하고 부산시 재정을 파탄내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재정 부담과 계약 조건을 중단 이유로 들었다.
이어 "이 예산이면 부산현대미술관과 부산시립미술관을 부산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만들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라스칼라 초청 공연에 대해서는 "공연 서너 차례에 105억원이 들어간다"며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시장은 "공연을 하고 돌아가면 부산에 무엇이 남느냐"며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기 위해 시민 참여와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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