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선도 지방정부 100' 신설 건의
탄소중립 선도지역 선정 지원→성과 전국 확산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탄소중립 정책 확산을 위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안, 국가사업으로 채택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 시장은 20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 장관을 만나 '탄소중립 선도 지방정부 100' 신설을 건의했다.
'탄소중립 선도 지방정부 100'은 일본의 '탈탄소 선행지역' 정책을 참고했다. 이는 탈탄소 선도지역을 단계적으로 선정해 탄소중립 관련 교부금을 지원, 2030년까지 100개 이상의 탈탄소 선행지역을 만든다는 탄소중립 확산 정책이다.
박 시장의 건의안도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을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도지역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가령 재생에너지 확대, 건물에너지 전환, 수송부문 탄소 감축, 탄소중립 시민참여 등 탄소중립정책 각 분야별로 실행 기준을 마련하고 앞서가는 지자체의 사업 이행을 도와 성과를 높인다. 이후 성과는 전국 지자체에 확산하는 방식이다.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는 체계도 제안했다.
김성환 장관은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이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광명시의 '친환경 배달문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후부가 추진할 K-GX 그린 배달 시범사업에 광명시와 협업을 제안했다.
시는 지난 3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LG에너지솔루션(배터리교환소), 잇그린(다회용기)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기이륜차 이용, 다회용기 사용 확대 등으로 친환경 배달이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잡도록 하면서 승용차 중심의 수송분야 탄소중립 논의를 배달문화 영역까지 확장하는 내용의 탄소중립 배달문화 밸류체인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지난 7일 정부가 주최한 '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는 시그니처 프로젝트 모범사례로 선정돼 발표되기도 했다.
박 시장은 "탄소중립은 시민의 힘이 필요한 만큼, 지역 여건과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정책을 구체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야 진정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가 지역에 맞는 정책을 실행하고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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