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지난 7월 감사원이 밝힌 6개 국책 연구기관의 보안 관리실태가 기준 미달이었다는 결과와 달리 과기정통부가 실시하는 점검에서는 이들 연구원들의 정보보완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과기정통부의 실태점검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의원이 관계기관(과기정통부, 출연연)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실시한 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양호판정을 받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우수 판정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지난 7월 감사원이 실시한 보안 관리실태 감사에서 ‘자료 6만건 담긴 하드디스크 무단 반출, 중요서버 251대 중 21대가 감염, 178대에서 악성파일 발견, 연구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 690대가 탈거 되어 이중 소재 파악이 안되는 사례가 12건’ 등의 지적을 받았다. 

반면 이같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기관의 책임자 처벌은 전무한데 이어 백신 설치율 또한 평균 8.8%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정부 국책연구소들의 연구자료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보완자료이자 해외로 유출되면 심각한 기술침해가 발생되어 정부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연구자료들"이라며 ”이런 중요 자료가 보안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은 해커나 산업스파이가 마음만 먹으면 국가 기술을 탈취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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