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북·미 대화 가능성 등 관련해 대사관 역할 주문
또 북·미 대화 가능성과 미·중·러 3자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 관련 대사관의 역할에 대한 주문과 함께 보훈 인력 부재에 대한 지적 등도 나왔다.
이날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서해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 한·중 양국이 처벌을 강화한 점을 들면서 "이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처벌을 강화한 사실을 현장 어민들에게 전달해야 하고 분명한 처벌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조업 어선들이)실제 처벌을 받고 있는지, 이것이 중국 어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며 "대사관 책임도 크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준환 의원도 "단속을 목숨 걸고 하는데 단속 결과가 흐지부지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사후 조치에 대해 철저히 챙길 것을 요구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한 문제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관리 플랫폼은 그 수역 밖으로 이동하는 진전은 있었지만 (양식시설인)선란 1·2호는 그대로 있다"면서 "중국이 대형 양식시설을 장기간 운영하고 계속 영위한다면 향후 (경계획정)협상에서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대화와 미·중·러 3자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대사관의 역할을 요구하는 주문도 나왔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러시아에서 이미 중국이 미·중·러 3자 정상회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중·러와 핵군축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지금부터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은 아주 중요한 외교의 시간이고 주중대사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핵심 국가이고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다"며 "우리 대사관이 중국 측에 북한의 대화 복귀, 우발적 충돌 방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북·미 대화 이런 각 단계에서 중국 쪽에 우리 요청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노재헌 주중대사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 당사자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역·세계 평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서 인식을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사관에서 이 문제를 최우선 안건으로 중국에 여러 구체적 요청과 저희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다리가 개통된 뒤로 (북·중)교역이 더욱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 유엔 감시단 활동이 2024년을 끝으로 종료됐다"며 "북한이 맘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대사관이 예의주시하고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 대사는 "중국 측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제재는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계속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도 "혹시라도 구멍이 있을까 예의주시하고 동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금된 한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중국 반도체기업 창신메모리(CXMT)에서 근무하다 구금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한국인과 관련해 김준환 의원은 대사관의 영사 접견 횟수 등에 대해 질의한 뒤 "반간첩법이란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며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제발 잘 좀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중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시행 영향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국에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를 위해 보훈 관련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는 점도 거론됐다.
우 의원은 이육사 순국지 등 독립운동 사적지의 원형이 훼손되고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사관에는 이를 관리할 보훈관이 없는 상태라면서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보훈관이 한 사람 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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