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김승원 '식약처 청탁' 공방…與 "정치공세" 野 "증인 거부"(종합)

기사등록 2026/10/13 17:50:36

민주 "윤석열 정부서 '혐의 없다' 결론 낸 사안"

국힘 "식약처, 자료 안 줘…李 정권 보호하나"

식약처장 "국민 신뢰도 낮아지는 상황 안타까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우지은 전상우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시작부터 증인 채택 불발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피켓 때문에 충돌했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진실, 핵심 증인 왜 못 부르나' '증인거부 자료은폐, 국민 알권리 짓밟고 누구를 지키나'라고 적힌 피켓들을 들고 국정감사장에 들어와 노트북에 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항의했다. 여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일방적으로 상임위 국감장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위원장이 피켓을 제거하고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 백종헌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들은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부작용을 삭제한 보고서, 제넨셀 임상시험이 승인된 계기가 무엇인지 등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에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부르지 못한 채 시작하는 국감을 과연 진정한 국감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복지위원장이 증인 선서부터 받겠다며 강행하자 민주당은 반발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시작한 지 약 30분 만에 정회했다. 국정감사는 여야 간사 간 합의 후 피켓이 제거되면서 다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김 전 후보자, 브로커 양수진씨 등 증인 채택 거부와 식약처의 일부 자료 미제출을 질타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 양수진, 그리고 제넨셀 공동대표, 세종메디칼 관계자들 다 신청했는데 하나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직 의원이 식약처장한테 전방위 청탁을 넣고 직권남용했는지 권력형 외압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 자료를 어떻게 심사했고 무엇을 근거로 승인했는지 확인하자는 것"이라며 "식약처는 문제가 없다면서 그 말을 확인할 자료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검증을 막아서 보호받는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허위 자료를 낸 제넨셀, 청탁 의혹의 당사자 김 의원 아닌가. 이재명 정권을 보호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2021년 식약처 내부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행 검토 현황이라는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도됐다"며 "이 보고서를 요구하자 식약처는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자료를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전 후보자 '식약처 청탁 의혹'으로 공세를 펼치는 것에 관해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김 의원을 두 번에 걸쳐 언급했다. 이미 법무부 장관 후보를 사퇴한 사람"이라며 "정쟁으로 만들지 않을 생각이라면 굳이 왜 이름을 언급하면서 문제를 삼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가 법사위인가"라고 반문했다.

여당 간사 서 의원은 "제넨셀 관련 효력시험 보고서의 허위 제출 문제는 해당 업체의 잘못이기 때문에 식약처가 은폐하거나 속이려 했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이미 충분히 확인된 사항인데 그걸 문제 삼아서 국감장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당 남인순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하에서 조사했고 그 결과 혐의가 없다고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정치적 공방은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규제기관 전체를 마치 청탁 한 마디면 움직이는 기관처럼 단정하거나 신뢰를 훼손하는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jhope@newsis.com

국민의힘은 오후 질의에서도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식약처의 미흡한 대응과 책임을 추궁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먹는 약, 식탁 그리고 건강 앞에서 권력의 지름길이 따로 있을 수 있나. 과학적 절차보다도 식약처장의 전화번호를 아는 게 더 나을 수 있나"라며 "약의 효능보다도 전화하는 사람의 직위가 더 약발을 잘 받는다, 그것이 있을 수 없겠지"라고 질문했다.

오 처장은 "부정청탁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신뢰를 쌓는 것은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도 순간이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식약처의 신뢰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신뢰이기도 하니까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제넨셀 주식 사기에 동원된 식약처의 임상 승인 과정에 대해서 식약처가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는지" 물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도 식약처장의 '챙겨 봐'라는 문자를 전달하고 받은 식약처 직원들을 질책하며 "외부에서 식약처를 통해서 얘기가 내려오거나 외부의 제기가 나오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하나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식약처 엄호에 나섰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한동훈 검찰에서 3년 동안 수사한 사건이다. 식약처는 압수수색을 몇번 받으셨느냐"며 "검찰공화국 시절에 그렇게 조사를 많이 했는데도 기소도 안 된 사건이다. 그만하시라"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금 제넨셀 임상시험과 관련해 논란이 뜨거운데, 임상시험 심사를 포함해 의약품 백신 분야에서 세계보건기구도 인정하는 우수기관이 식약처"라며 "이런 정치적 공세로 인해 식약처의 국제적인 신뢰도가 매우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우려가 있다. 바이오 신약에 대한 미래 비전을 논의할 국회를 정치적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를 세계적인 규제기관으로 위상을 높이고자 많이 노력했는데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상황이 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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