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3000억원 규모의 드론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사업부지 확보 실패로 1년 넘게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 확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가 계약 체결 6일 만에 사업이 중단되면서 정부의 사업 추진 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우주항공청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드론산업 육성과 제조 분야 100% 국산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주청은 총사업비 3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예산으로 2억원을 확보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9600만원으로 집행률이 48%에 그쳤다. 나머지 1억300만원은 이월됐다.

예산 집행이 저조했던 것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연구용역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28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불과 6일 뒤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용역이 중단됐다.

당초 우주청은 창원교도소 부지 약 11만9000㎡(3만6000평)를 활용해 드론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창원시가 구체적인 부지와 일정을 제안했고, 우주청은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창원시에 확인한 결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식 기획서와 입지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모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한 공문 수발신 내역도 없었다.

사업이 중단된 이후에도 관련 행정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창원시는 부지 문제로 용역 중단 통보를 받은 직후 작성된 내부 결재문서 역시 없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3000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 계약까지 체결했는데 어떻게 6일 만에 사업부지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느냐"며 "창원시만 믿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오태석 우주청장은 "급하게 제안된 사업이어서 사업 추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소규모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기존 용역업체와의 계약은 해지됐고, 우주청은 올해 2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다시 시작했다. 사업 중단 이후에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국단위로 사업계획을 재설계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당연히 사전에 검토하고 제대로 실사했어야 할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면서 1년 이상 멈춰 버린 것 아니냐"며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오 청장은 "사업 집행하는 데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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