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회원 가입을 위한 협상 클러스터(주제별 묶음·협상 분야) 2개를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우크라이나와 제4차 가입회의가 내일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 열린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클러스터 2(내부시장)과 클러스터3(경쟁력 및 포용적 성장)에 대한 협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EU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를 묶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EU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의 토머스 번 유럽·국방 담당 국무상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모든 EU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대해 클러스터 2와 3을 개방하기로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U는 회원 가입을 위해 채택·이행해야 하는 법적·제도적 개혁을 정리한 총 6개 클러스터 가운데 모두 4개를 우크라이나에 개방하게 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연말까지 모든 클러스터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헝가리가 우크라이나내 헝가리계 소수 민족의 권리 보호 문제를 들어 EU 가입 절차에 거부권을 행사해왔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날 소수 민족의 교육권을 확대하는 소수민족 교육법을 통과시키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페테르 머저르 헝가리 총리는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 "소수민족 교육법이 우크라이나 트란스카르파티아 지역의 헝가리계 어린이들이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EU 가입 협상은 총 33개 장(chapter)으로 구성되며 이는 다시 6개 클러스터로 묶인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6월15일 클러스터 1(기본원칙)을 개방했고, 7월14일 클러스터 6(대외관계’)를 개방했다.

클러스터 2와 3이 공식 개방되면 남게 되는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4(녹색 의제와 지속 가능한 연결성)와 클러스터 5(자원·농업·결속)이다.

EU 집행위는 지난 6일 '더 확대된 EU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신규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더라도 농업 부문의 규모와 구조, 매우 높은 생산성을 고려해 민감한 농산물에 대한 재정 지원과 시장 접근을 상당히 제한하는 표적화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크라이나는 곡물과 종자 등 농산물 생산·수출 규모가 크고 농업 생산성도 높아 가입과 동시에 기존 회원국과 동일하게 EU 공동농업정책(CAP) 보조금과 민감 농산물 시장에 전면 접근하도록 할 경우 EU 농업 예산과 역내 농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타라스 비소초크 우크라이나 농업 장관은 같은 날 폴리티코에 민감 농산물의 대EU 판매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가입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농업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민감 품목에 일시적인 쿼터나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는 등 한시적 조치에는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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