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우주항공청의 유엔 우주사무국(UNOOSA) 인력 파견이 결국 무산됐다. 급여 지급 방식과 채용 절차를 둘러싸고 양측이 줄다리기를 벌이다 파견 직위 자체가 아예 사라졌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주청은 지난해 12월 23일 인사혁신처에 UNOOSA 전문가 파견 직위 폐지를 요청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1월 14일 폐지 심의 결과를 통보했고, 우주청도 이날 파견 추진을 최종 중단했다.

UNOOSA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 협력을 전담하는 유엔 산하 기구다. 국제 우주 규범을 다루는 핵심 기구여서, 한국 전문가가 글로벌 우주 정책 논의에 참여할 중요한 통로로 꼽혀 왔다.

앞서 우주청은 지난해 5월 국제협력 담당자의 영어 성적 미달로 UNOOSA 파견이 무산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우주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선발 절차는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4월 UNOOSA가 복수 지원자를 면접했으며 최종 파견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후 양측은 파견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와 선발 대상을 정하는 문제에서 합의하지 못했다.

UNOOSA는 한국 정부가 파견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우주청은 정부가 UNOOSA에 기여금을 납부하면 UNOOSA가 해당 인력에게 급여를 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채용 절차에서도 시각도 달랐다. 유엔 측은 규정상 특정 국가 출신만 따로 뽑을 수 없으므로 전체 공개경쟁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우주청은 한국 공무원만 응시할 수 있는 제한경쟁 채용을 요구했다.

결국 양측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우주청의 파견 계획은 약 8개월 만에 직위 폐지로 끝났다.

김 의원은 파견 무산 이후에도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주청은 대체 파견 방식을 찾기 위한 추가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국제기구 파견은 우리나라가 국제 우주규범 논의에 참여하고, 우주 분야 전문인력이 국제무대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이번 파견 무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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