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국정감사에서 충북대학교병원의 실습 공간 부족과 진료 정상화 지연, 재정 문제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8일 국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충북대병원 등 12곳 국립대학교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서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이후 열린 첫 국정감사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 의대 정원이 826명에서 1156명으로 늘었다"며 "이를 위한 인프라가 필요한데 실습실이 모자라 임상 대란의 시한폭탄을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대와 강원대가 각각 49명 증원돼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정원이 늘었다"며 "충북대 임상실습 인원은 올해 103명에서 2030년 203명으로 2배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본관 강의실은 85명밖에 수용할 수 없다고 들었다"며 "2030년에 이 인원이 몰리면 나머지 학생들은 복도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의대 정원이 거의 4배가 늘어나면서 교육부에서 강의 건물 동 3동을 지어주려고 했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북대 의과대학이 지난해 의학교육평가원에서 불인증 유예를 받아 올해 1월에 겨우 통과했다"며 "교육시설을 시급히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의정 갈등 이후의 진료 역량 회복이 더디게 이뤄진 점도 다뤄졌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정 갈등 이후 병상 가동률은 약 30% 줄고, 수술 건수도 37.4% 감소했다"며 "진료 역량 회복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 것 같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원장은 "지난해 9월 이후 전공의들의 복귀가 이뤄졌지만 복귀율은 68% 정도"라며 "필수 의료 관련 복귀율은 50%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문의 업무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지만 간호사 등 의사 외 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충북대병원의 재정 부담도 문제로 지적됐다.

백 의원은 "병원 실습공간이 필요한데 국고보조율을 보면 25% 수준"이라며 "대학병원이 75%를 자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부채가 어느 정도인가. 75%를 충당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원장은 "2400억원 정도 부채가 있어 75%를 자부담하는 것은 힘들다"고 답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국고보조율이 교육시설은 75% 수준이고 진료 관련 시설은 25% 수준"이라며 "저희가 보기에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은 더 올려야겠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예산당국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 지방에 대해서만이라도 진료시설은 다른 통상적인 보건복지부 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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