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이 당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있던 동탄지선을 제외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전용기 국회의원이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민주·화성정)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JTX 민간제안사업의 최초제안자인 현대건설을 상대로 동탄지선을 제외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질타했다.

JTX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광주·용인·안성·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을 연결하는 약 135㎞ 규모의 민간제안 철도사업이다. 2024년 현대건설 등을 중심으로 제안한 노선으로, 앞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내륙선(화성 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이 확대된 노선이다.

민간제안방식 변경 이후 현대건설은 동탄지선(수도권내륙선)을 제외한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 국토교통부가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동탄지선을 제외한 제안서를 재제출했다.

국토부는 동탄지선을 포함한 정부대안을 별도로 마련,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추가 검토를 의뢰, 현재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가가 수립한 철도망계획을 민간기업이 자사 수익성에 따라 변경하려 했다. 특히 현대건설의 결정으로 국토부가 별도의 정부대안까지 마련하게 된 것은 국가 행정력 낭비이자 사업 추진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한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현대건설 임낙호 본부장은 "동탄지선을 반영한 대안노선이 KDI 적격성 심사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미 반영된 동탄지선이 민간기업의 판단에 따라 최종 사업계획에서 제외된다면, 국가가 수립한 중장기 철도망계획의 근간이 흔들리고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국가가 수립한 철도망계획을 민간기업이 자사의 사업성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며 "국가사업 전체를 민간기업 하나가 뒤흔드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인지, 국가철도망계획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탄은 애초 국가철도망계획에서 중부권 철도의 출발점이었던 도시다. 그동안 국토부 등 관계기관을 직접 만나 동탄지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온 만큼, 현대건설의 협조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동탄지선이 JTX 사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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