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재해 대응 등을 위해 제2차 보정(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7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은 오는 11월께 2차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해 내년 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차 추경에는 인사원 권고에 따른 국가공무원 급여 인상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재해 대응 등 올해 회계연도 내 조치가 필요한 사업을 담을 전망이다.

특히 구마모토(熊本) 지진과 지바(千葉)현 폭우 피해 복구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공사업 시행 시기를 분산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할 방침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일원화할 경우 비수기에 해당하는 4~6월 공사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중동 정세에 따른 휘발유 가격 보조금 등을 포함한 3조1000억엔(약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후에도 재해 대응 등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게 됐다.

다만 이번 2차 추경은 최근 매년 가을 편성돼 온 대규모 경제대책 성격의 추경과는 다르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일본에서는 본래 추경예산이 긴급하게 필요한 지출에 한정되지만, 최근에는 매년 가을 대규모 경제대책을 마련하면서 10조엔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관행화됐다. 충분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거액의 예산이 결정되면서 재정 규율이 느슨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총액은 18조3034억엔에 달했다. 이에 비해 이번 2차 추경은 필요한 사업에 한정해 소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필요한 정책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등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원칙적으로 일원화하는 예산 편성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이 예년의 경제대책에 따른 추경과 성격이 다른 만큼 이러한 개혁 방침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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