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황재철(영덕) 의원이 원전 기본소득 도입과 원전 배후산업 연계 기업 유치, 호남 메가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 특성화고 육성 등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1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먼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원전 기본소득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황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올해 상반기(1~6월) 영업이익이 3조8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8%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8조2398억원, 영업이익률은 37.5%에 달한다"며 "이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분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2015년 1kWh당 1원으로 정해진 이후 변동이 없어 불합리하다"며 "1.5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재원으로 한 원전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영덕을 비롯한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위험을 감수하며 삶의 터전을 국가 에너지 정책에 내어준 것"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원전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원전 건설·운영에 따른 배후산업에 지역기업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원전 건설은 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가, 주기기 제작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지보수는 한전KPS·효성·영진 등이 맡고 있어 지역기업의 진입장벽이 높다"며 "기자재·정비·서비스 등 세부 분야에서 지역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확대에 대응해 경북 직업교육의 선제적인 개편과 특성화고 육성 전략 마련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광주·전남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추진하고 전남은 마이스터고 지정과 반도체 교육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AI(인공지능)·로봇 등 지역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경북교육청이 산업 변화에 맞는 특성화고 육성과 직업교육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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