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친밀관계폭력 공동대응 발전방안 토론회
피해자 연계 많을수록 협업 긍정…"전산망 구축해야"
성평등장관 "경찰청과 협력…피해자 보호 강화"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과 상담소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친밀관계폭력 공동대응체계 발전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공동대응체계 시행 초기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제도 운영상 과제와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문·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가 주관했다. 성평등부와 경찰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도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외국의 피해자 지원기관 통합 사례회의와 기관 간 정보공유 효과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전국의 경찰관과 상담소장 등 180여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는 경찰·상담소 간 소통과 협업, 정보공유, 피해자 상황에 대한 인식과 공동대응 개선 우선순위 등을 살펴봤다.
그 결과 공동대응체계를 통해 연계한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경찰과 상담소 간 소통·협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제도 개선 우선순위로는 경찰과 상담소 모두 기관 간 전산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성평등부와 경찰청, 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성평등부는 지난 7월부터 총 세 차례 장관 주재로 공동대응체계 운영에 참여하는 상담소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경찰과 상담기관의 공동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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