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는 전력망 수용량보다 더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전력망에 연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막혀 있던 호남권 재생에너지 신규 접속도 다음달 1일부터 풀린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망 수용량 이상의 접속을 허용하고, 태양광 발전량이 수용량을 넘을 때는 일시적으로 출력을 제어하기로 했다. 전력망 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고, 허수사업뿐 아니라 장기 지연사업도 실제 이용 시점에 맞게 접속권을 미룬다.

결국 기존 전력망을 최대한 활용해 재생에너지 접속 기회를 넓히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용량이 송전 기준 119GW에서 171GW로, 배전단은 84GW에서 110GW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송배전망을 건설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계통(전력망) 제도·운영 혁신 등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자로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한다. 계통관리변전소는 전력망이 포화돼 새 발전 설비를 연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변전소다. 해제를 통해 그동안 신규 설비 진입이 제한됐던 충청 일부 지역도 신규 접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동해안 지역은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직류송전(HVDC) 1단계' 준공 시점인 내년 상반기 중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우선 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유연한' 계통접속 제도를 시행한다. 정격용량 중심이던 신규발전기 접속 기준을 바꿔, 전력망 수용량을 넘더라도 접속을 우선 허용하는 것이다.

태양광 출력이 수용량을 일시적으로 넘으면 출력을 제어하는 유연접속(Non-firm access)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배전선로의 태양광 접속량은 현재 14㎿(메가와트)에서 16㎿로, 변전소도 50㎿에서 60㎿로 늘어난다.

기후부는 기존 망으로도 호남권에만 태양광 2.6GW의 수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사업자가 접속용량보다 많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ESS 등으로 발전 출력을 허용된 기준용량 이내로 관리하는 '자율접속 제도'도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들은 계통 정격용량의 2~3배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전력망 내 ESS를 설치해 새로운 송·배전망을 짓지 않고도 기존 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력망 비증설 대안(NWAs)도 본격 추진한다. 낮에 태양광 발전량을 충전했다가 밤에 전력망으로 흘려보내 망의 이용률과 융통량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전력망 포화지역에서 배전망 ESS로 태양광 3GW, 변전소 ESS로 태양광 1.6GW를 추가 접속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장대비용 ESS도 설치한다. 그동안은 만약의 사고가 광역정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평상시 송전용량 일부를 비워두고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이 용량을 실제 전력 수송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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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지연사업 관리도 강화한다. 허수사업뿐만 아니라 장기 지연사업도 접속권을 선제적으로 조정해 실제 이용시점으로 미룬다.  해상풍력 사업 등의 접속 시기 조정으로 호남에서만 2030년까지 10GW 이상의 접속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적기 이행률을 100%로 가정해 전력망을 할당해 온 기존 방식도 바꾼다.

인허가 지연, 사업 여건 변동 등 현실적인 변수를 고려해 2031년 이후 진입 물량부터는 실제 발전사업 이행률(67.2%)을 반영해 전력망 접속권을 추가 배분한다.

실제 계통운용 방식을 고려해 화석전원보다 재생에너지가 우선 발전하는 것으로 접속 기준도 변경한다.

이를 통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밀집한 영남·강원권 등을 포함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20GW(2030년 기준)를 추가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정된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전력망 접속권 할당 방식도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생에너지 사업이 경쟁입찰로 시장에 진입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개편과 연계해 경쟁입찰 낙찰사업에 대해 계통 접속권을 부여한다.

이밖에 한전이 배전망 보강비용을 먼저 투자하고, 이후 이 망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자들이 설비용량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 때 공용배전망 보강이 필요하면 원인을 제공한 초기 접속 사업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후발 사업자는 무상으로 활용해왔다.

이번 대책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용량은 송전단 기준 52GW, 배전단 기준 26GW 늘어난다. 특히 호남권은 2030년 송전단 수용량이 37GW에서 64GW로, 배전단 수용량이 18GW에서 30GW로 크게 확대된다.

확보된 여유용량은 기존에 대기 중인 사업자에 우선 배분된다.

다음 달 1일부터 대기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기 접속 신청을 받고, 신규 사업은 내년 1월부터 개편된 접속제도에 따라 접속을 지원한다. 변전소별·연도별 여유 용량과 망 보강 계획,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한전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로 전력망을 건설할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전력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기후부 출범 1년 만에 지난 2024년 9월부터 막힌 재생에너지 계통 제약을 해제하고, 호남의 재생에너지 신규 접속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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