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기조연설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증시 변동성 확대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초고빈도매매(HFT)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레버리지 투자와 신용융자, 미수 거래 등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28일 한국거래소와 공동 개최한 국내 최대 자본시장 IR(기업설명회)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s) 2026'에서 이 같은 자본시장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국내 증시 상황과 관련해 "지난 6월과 7월 반도체 업종으로의 쏠림과 레버리지 확대가 맞물리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이후 급격한 조정을 경험했다"며 "뼈아픈 경험이었지만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한 발 앞서 배운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시장의 잠재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레버리지 투자 상품과 신용융자 미수 거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국장은 "앞으로 시장은 레버리지의 힘이 아니라 기업의 실장과 기업의 실적과 투자자의 자기 자금에 기반해 성장해야 한다"며 "위기에 대비한 정부의 컨틴전시 플랜도 새로운 시장 환경에 맞게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또 시장 상황이 급변할 때 가동하는 긴급 시장안정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빈도매매(HFT)와 알고리즘 자금(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사고파는 자금)에 대한 규제책도 예고했다. 변 국장은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고빈도 매매, 즉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을 겨냥한 '베어허그'(Bear Hug) 제도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변 국장은 "만성적인 저PBR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 증여세 할증, 주식시장에서의 공표 제도, 베어허그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는 주주 충실 의무와 결합해 이사회로 하여금 지배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어허그 제도는 기업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 대상 이사회가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의견 표명 과정에서 전체 주주의 관점에서 공개매수의 가치를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상장 중심 시장에서 성장형 시장으로 바꿔야 된다"며 "상장 초기 단계부터 유망 기업을 상장시키고, 인센티브를 통해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최소화하고, 부실 기업을 조금 더 신속히 퇴출하는 등 신뢰받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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