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 최종 집계 며칠·캘리포니아 수주…상·하원 다수당 결정 늦어질 수도
우편투표 규칙은 대법원서 제동…DHS 유권자 명부 조사·CISA 지원 축소도 논란
영국 가디언은 27일(현지시간) 중간선거 투표 종료까지 6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전직 정부 당국자들이 투표 종료 후 최종 집계가 끝날 때까지의 이른바 ‘개표 기간(counting window)’을 특히 취약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연방 하원과 상원의 주도권이 걸려 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4일 미 우정청(USPS)의 새 우편투표용지 처리 규칙 시행을 막은 하급심의 가처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가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정부의 신청을 기각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재난·회복력 대응 담당 국토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케이틀린 더코비치는 최근 브레넌센터가 주최한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서 여러 선거 관련 조치를 관철하지 못한 만큼 투표가 끝난 뒤 외국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며 선거장비나 투표용지를 압수하려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코비치 전 부보좌관은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때”라며 외국 세력뿐 아니라 미국 내 세력이 이를 증폭하면 선거 절차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브레넌센터 선거·정부 프로그램의 로런스 노든 부소장은 주 선거당국이 선거가 끝난 뒤에도 개표가 계속되는 이유를 유권자들에게 미리 설명해 인위적인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보도 때문에 유권자들이 과거보다 투표하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다양한 투표 방식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내셔널어번리그 등 시민권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번 중간선거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연방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주정부가 보유한 유권자 자료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자발적으로 유권자 명부를 넘기지 않은 주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각 주에 2024년 선거 관련 자료도 보존하도록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의 선전 활동과 실제 투·개표 조작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외국 세력이 가짜뉴스나 선전을 퍼뜨린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곧바로 외국이 투표수나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두 사안을 뒤섞을 경우 선거장비나 투표용지를 압수하는 조치의 명분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지방 선거당국은 2020년 대선 이후 선거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해 왔다. 미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에서 공동 사이버방어 협력 업무를 맡았던 제프 헤일스 전 책임자는 모든 주가 선거 결과를 감사하고 있으며 전국의 선거 담당자들이 사이버보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헤일스 전 책임자는 연방정부의 지원은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CISA의 선거보안 인력과 관련 지출이 줄면서 주 선거당국에 제공되던 사이버보안 서비스가 축소되고 정보공유 예산도 삭감됐다고 말했다. 과거 연간 수십 차례 열리던 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협 브리핑도 이제는 드물게 열리거나 아예 열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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