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입법평가위원회 출범…도의원, 교수, 입법 전문가 16명 위촉
도의회는 28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기 입법평가위원회(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앞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 구성은 도의원 5명과 교수 등 입법 전문가 11명 등 총 16명이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조례의 목적과 실효성, 정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법평가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김아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부위원장에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도의회는 2020년부터 충남형 입법평가를 추진해 총 904건의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833건 가운데 464건을 개선하는 등 자치입법의 품질 향상에 힘써 왔다. 특히 이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입법평가 제도화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철기 의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충남도의회는 자치입법의 품질을 높이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입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제3기 입법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더해져 충남형 입법평가제도가 한층 더 내실을 다지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치입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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