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뉴시스] 김난영 권신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대통령과의 권력다툼'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는 말을 아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2일 인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 "대통령과 권력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며 "여전히 남아 있는 반(反)민주적·반헌법적·내란적 사고"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SNS에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고 손봉기를 제청한 것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거부하는 헌법 위반이다. 재제청을 해괴망측한 논리로 거부한 것도 조희대의 헌법 위반"이라며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민주당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너무나 기습적으로 재제청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세 문장으로 대법원장이 밝혔다"며 "심지어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1시간여를 환담까지 나누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며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 정면 부정과 동시에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라고 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인 생각, 상식을 뛰어넘는 가장 나쁜 방법"이라며 "봉기를 했다"고 평했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도 거론된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현 상황을 "2차 조희대의 난"이라고 규정한 뒤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실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우선 국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감에 출석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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