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불균형 축적 위험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누증과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금융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과거 주요 금융불안 상황에 앞서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 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리 인상이 금융취약성의 과도한 확대를 억제해 금융안정 리스크 완화에 힘을 보태고 차입 유인 및 위험 선호를 약화시켜 주택 가격 상승 기대 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그 근거로는 과거 통화정책 긴축 전환 후 FVI가 주택 가격을 비롯한 자산 가격 부문을 중심으로 하락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전부터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은행 신규취급액 여수신금리가 오름세를 보였다"며 "잔액 기준 대출금리도 상승세이지만 기존 대출의 금리 조건 및 재산정 시차 등으로 조정 속도가 신규취급액에 비해 완만하다"고 했다.

한은의 실증 분석 결과 은행 잔액 기준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후 약 5개월, 은행의 연체율은 15개월 후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리 인상이 차주의 실제 이자 부담과 신용위험으로 파급되는 데 일정 시차가 있다는 것이다.

금리 상승에 관한 가계의 평균 대응 여력은 과거 인상기와 비교했을 때 양호한 편이라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은 "가계의 부채 비율이 지난 기준금리 인상기보다 개선되고 있고,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과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대체로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과거 인상기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상환 여력이 다소 약화돼 있다고 봤다.

기업은 일부 취약 부문의 대응 여력이 다소 저하됐지만 최근 경기 개선 등이 금리 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적 금융 등 기업대출 확대 유인으로 기업의 가산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금리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다.

한은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불균형 축적 위험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나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을 점차 증대시킬 수 있다"며 "금리 상승이 시차를 두고 취약 부문에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채무 상환 능력 저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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