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이 24일로 임박하면서 회담 의제와 성과 도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공지능(AI) 경쟁과 희토류 수출 통제, 무역전쟁 휴전 연장, 이란 문제, 양안 문제 등이 의제로 거론되지만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성과를 얻는 대가로 대만에 대한 지원을 완화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만나 미중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을 진행했다.

양측은 AI와 경제, 무역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AI 안전 문제를 다룰 '미중 AI 대화'를 공식화하기로 했고 비민감 품목 교역을 논의하기 위한 무역위원회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두 달 뒤 중국 선전에서 AI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은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꼽힌 무역전쟁 휴전 연장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중 정상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고율 관세, 수출 통제 등 보복 조치를 1년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11월10일 만료된다.

베선트 장관은 21일 CNBC '스퀴크 박스'와 인터뷰에서 '11월10일 고율 관세 유예 조치가 만료되는 데 이 문제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그것은 핵심 의제였다"면서도 연장 여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어 대표는 같은날 블룸버그에 출연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고율 관세 유예 연장은 중국 측의 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예 시한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면서 이번 주 대중 관세 유예 연장이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희토류 수출통제 문제 진전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무역 휴전 당시 약속한 희토류 공급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중국은 미국 희토류 기업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대미 통제도 이어가고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언론 문답에서 '미국 관리는 중국이 앞선 정상회담에서 합의했음에도 희토류 공급을 완전히 재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뉴욕타임스 질의에 "중국은 핵심 광물의 글로벌 생산·공급망 안정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왔다"고 했다. 수출 통제 중단 기한 연장 동의 여부도 "주관 부처에 문의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양국 관계가 적어도 정상간 회담을 열 수 있을 정도로는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측 모두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낮고 각자 전략적 지렛대를 극대화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실질적 내용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중 무역협상 수석대표를 지낸 사라 슈먼 신미국안보센터(CNAS) 비상근 연구원은 AP통신에 "이번 방문이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핵심 성과”라고 말했다.

시 주석이 이번 정상회담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그에 따른 생활비 상승 여파로 지지율에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시 주석은 이란에 전쟁을 끝내기 위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핵심 인물로 꼽힌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 압박에도 이란에 수십억달러 규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시 주석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산 항공기와 농산물 구매, 펜타닐 전구물질 수출 통제 강화 등 정치적 성과를 안길 수 있는 인물로도 꼽힌다.

AP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연간 170억 달러 규모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도 약속했다. 다만 농산물 구매는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항공기 구매도 실제 주문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성과를 위해 대만 문제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 주석은 베이징 정상회담 당시 대만 문제를 수차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40억달러 규모 대만 무기 판매를 보류하면서 '아주 좋은 협상 카드'라고 표현한 바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까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발표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2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만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샤오메이친 대만 부총통은 21일 공개된 영국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관련 입장이 불안을 낳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만과 미국의 관계는 매우 견고하다"며 "미국 당국자들이 대만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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