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공소취소 언제든 가능…연임 포기 안 해"
국힘, ETF 특검법 추진…김승원 임명 시 장외투쟁 검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소위 '조작기소 특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국민 반발이 무서우니 공소취소는 빼겠다고 하는데, 조항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소취소는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이래도 저래도 공소취소할 방법이 있으니, 부패처럼 널려있는 공소취소 조항 하나 정도는 선심 쓰듯이 빼주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소원이 재판 취소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답은 단 하나, 당당히 재판받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며 "그러면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된다. 그 쉬운 말 놔두고 왜 세상 억울한 사람 코스프레하는 것인가. 아직도 연임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승원 후보자를 두고는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22일 국민보고대회보다 더 강력한 투쟁 수단을 열어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정 기조 전환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걸 확인했다. 무책임한 대통령에 맞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등 떠밀려서 한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게 대부분의 평가"라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논란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는 "끝내 재판받겠다는 말은 안 했다. 본인이 임명하는 '어용 특검'으로 5개 재판을 뒤집기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특검을 하는 것 자체가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든 연임개헌이든 백 마디 말을 늘어놔 봐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 없이는 아무 진정성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될 일인데, 대통령은 그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나는 생각이 없다'는 말로 얼버무렸다"며 "공소취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에 외주를 주고, 언제든 '내가 결정한 것 아니다'라며 빠져나갈 뒷구멍을 파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정작 가장 중요한 '내 사건의 공소취소는 추진하지 않겠다. 재판은 재판대로 받겠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다"며 "조작기소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내세우며 훗날 공소기각을 비롯한 각종 우회적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구심을 스스로 키운 셈"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중단된 재판 받아라. 재판받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했던 기자회견(이었다)"며 "재판 거부하는 범죄자 대통령의 언행은 절대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거나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통령은 연임 불가, 공소취소, 검찰·경찰 개혁, 주택공급, 전쟁 파병, 인사 실패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십 장의 '약속어음'을 남발했다"며 "김승원 후보자 지명 철회 여부가 이 어음들의 '부도 수표' 전락 여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공소취소, 재판취소를 조작기소 특검법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공소취소, 재판취소는 없다. 퇴임 후 법대로 재판받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 것은 아쉽고 찜찜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취소는 없다고 약속한 이상, 민주당 공소취소모임의 대표였던 김승원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김태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다"며 "이제 연임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은 끝내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부동산·경제 정책 등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부동산 문제는 서울시장 탓이고, 정부 정책에는 문제없다. 부동산 세금 폭탄 기조는 그대로 밀어붙이겠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도 결국 투자자가 감수할 일이다. 남 탓과 변명 끝에 돌아온 것은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오늘 회견에서 '내가 언제 전세 사라져야 한다고 했나'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불과 석 달 전 '전세는 비정상적 사금융'이라고 했던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고 누구였나"라며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모국어는 한국말이 아니라 거짓말인 듯하다. 국민은 더 이상 대통령의 말장난에 속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국정 쇄신보다 지지층 결집에 무게를 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이유를 민주당을 비롯한 지지층의 이탈로 봤다"며 "이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은 당내 '반이재명, 친문재인' 세력에 보내는 구애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6·29 선언이 아니라 ‘전두환 4·13 호헌 선언의 길’을 선택했다"며 "국민 전체에 봉사할 의무가 있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임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진영끼리만 뭉치자면서 자기 지지층에게 ‘나 버리지 말라’고 바짓가랑이 잡았다"며 "국민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추미애, 김어준 등에게만 겁먹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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