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위해 일하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던 의원들이 새 임기를 시작한 지 100일이 지났다. 뉴시스는 대구 기초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공개·점검 실태를 짚고, 이어 의정비 인상과 의원 겸직정보의 공개·관리 실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대구=뉴시스] 김정화 이상제 정재익 기자 = 의정활동 지원이 확대된 대구 기초의회에서 늦은 시간대 간담회 식비 지출이 이어졌지만, 집행목적은 같은 문구로 반복되고 일부 의회는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설명할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

◆의정활동비 상한 인상…밤 9시 이후 결제 39건

2023년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6.4% 높아졌다.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였다.

올해 대구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중구 월 130만원, 나머지 8개 구·군 월 150만원이다. 월정수당을 합친 연간 의정비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326만~약 402만원이다.

10일 뉴시스가 대구 7개 구의회의 7~8월 의장·부의장·위원장 등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을 재집계한 결과 540건에 7700여만원이 지출됐다. 의회사무국 직원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제외했다.

공개된 목적과 업소명으로 분류한 식사·다과성 지출은 533건, 7500여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97%였다.

결제 시각을 확인한 534건 중 오후 9시 이후는 39건(7.3%), 752만7980원이었다. 월별로는 7월 20건, 8월 19건이다. 이 가운데 오후 10시 이후 결제는 7건, 177만5000원이었다.

동구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7월에는 부의장 6건, 경제복지·도시건설위원장 각 2건, 기획행정위원장 1건이었다. 8월에는 부의장 5건, 의회운영·경제복지위원장 각 1건으로 집계됐다.

북구는 8건이었다. 7월 의장·복지보건위원장·경제도시위원장 각 1건, 8월 경제도시위원장 2건과 의장·부의장·행정문화위원장 각 1건이었다.

수성구는 7월 부의장 2건과 예산결산위원장 1건, 8월 운영위원장 1건 등 4건이었다. 중구는 7월 예결위원장 1건, 8월 운영행정·도시관광위원장 각 1건으로 3건이었다.

달서구도 7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건과 8월 운영위원장 2건 등 3건이었다. 남구는 의장이 7월과 8월 각 1건 사용했다. 서구는 의장이 8월에 사용한 1건으로 가장 적었다. 결제 시각이 기재되지 않은 달서구의 8월 지출 6건은 시간대 분석에서 제외했다.

◆'현안 논의' 반복…내부 품의서도 포괄적

북구는 94건 중 44건(46.8%)에 ‘주요 현안 논의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간담회’라고 적었다. 5개 위원장이 같은 문구를 썼으며 이 가운데 5건은 오후 9시 이후 결제였다.

중구는 40건 중 18건(45.0%)에 현안 의견수렴과 의정협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라는 문구를 반복했다. 수성구는 58건 중 23건(39.7%)의 목적이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였다.

북구의회는 여러 의정 현안을 함께 다뤄 내부 품의서에도 포괄적인 문구를 쓴다고 설명했다. 늦은 시간대 간담회는 참석자들의 주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일과 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공적 용도 명확히 하라는데…설명할 기록은

행정안전부 회계관리 훈령은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적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한다. 공개할 때도 간담회 대상이나 목적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북구의회는 지출품의서와 카드전표를 보관하며 정보공개 청구로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성구의회도 질의한 간담회의 집행 건별로 품의서와 카드전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구의회는 취재진이 질의한 간담회의 참석자 소속·직급을 알지 못하며 집행목적을 입증할 별도 증빙서류도 없다고 설명했다. 중구의회는 일부 간담회의 참석자 명단·회의록·결과보고서를 작성·관리하지 않아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사후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같은 문구만으로 부적정 집행을 단정할 수는 없다. 의정비와 별도로 공적인 간담회 식비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훈령상 비정상시간대인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6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과 개별 지출의 공적 용도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다.

중구의회는 "오후 9시대의 사용은 관련 기준상 금지된 심야시간대 집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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