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인사청문 요청안, 아직 국회 제출 안돼
후보자 직접 해명 이어 정부도 방어 나섰지만
추미애·김용민 등 여권 강경파 비판 수위 여전
임명까지 일정 빠듯…추석 전에는 요청안 와야
청장 공백 시 '5급 이상 수사관' 임명 지연 차질
靑 "시점 말하기 어려워…꼼꼼히 살펴보고 있어"
오는 10월 2일 중수청 출범에 맞춰 청장 임명을 마쳐야 하는 만큼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늦어도 이번 주 중반까지는 인사청문 요청안의 국회 제출과 청문회 일정 확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행정안전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이날 현재까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7일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고,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그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초 지난 14일로 예상됐던 인사청문 요청안은 일주일 가까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 주장하는 등 검찰개혁에 반대해온 인물이라며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지명 철회'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지난 14일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자처해 "과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은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특히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다.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분류되거나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친윤(親尹) 검사'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여기에 정부도 '김 후보자 지키기'에 나섰다.
김민재 중수청 개청준비단 단장 겸 행안부 차관은 김 후보자가 입장을 밝힌 지 사흘 만인 지난 17일 브리핑을 열고 "인사청문 준비단과 후보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논란이 됐던 것이 명백하게 사실과 부합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가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직접 해명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으로, 중수청 출범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수장 공백 우려가 커지자 제기된 의혹을 적극 해소하면서 인선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권 강경파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밀정'에 빗대며 "과거 검찰 정권의 하수인"으로 규정한 데 이어 다음날에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자에게 중수청장을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비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윤석열 검사로 검찰개혁 반대를 주도했던 김 후보자가 초대 수장이 되면 중수청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명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개혁론자로, 중수청 수사관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역시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검찰 내 행적을 문제 삼은 데 이어 "행안부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며 이틀 연속 공개 저격에 나섰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제출이 계속 지연되면서 중수청장 임명까지 남은 일정이 매우 빠듯해졌다는 점이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된다.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는 등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게 된다.
청문회를 마친 뒤 상임위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중수청 출범 전까지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까지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돼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오는 24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연휴 전까지 청문회 일정이 확정돼야 연휴 직후 곧바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 행안위의 한 관계자도 "일정상 추석 전에는 요청안이 와야 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일정도 촉박한 만큼, 청장 임명을 서두르기보다 중수청을 먼저 출범한 뒤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중수청 출범 전 청장 임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한 데다 청장은 5급 이상 수사관에 대한 임용 추천권을 갖고 있어 청장 임명이 늦어지면 초기 인사와 조직 구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김 후보자 인선에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는지 묻는 질문에 "추가 검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시점을 말하기는 아직은 어렵다"며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많은 분들이 (후보자에 대해) 이런 저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느냐"며 "그 말씀들을 흘리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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