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전문가가 미국의 김정은 참수작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진단하며, 오히려 트럼프-김정은 3차 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한국 패싱' 위험을 경고했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출연해 참수작전의 현실성을 낮게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은 참수작전을 할 수가 없다"며 "북한이 2022년 9월 만든 핵무력법에는 김정은 유고 시 핵 사용 권한을 별도 지휘기구에 위임하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더 위험한 건 김정은이 유고되면 곧장 보복한다, 죽으면 즉시 쏜다는 조항까지 들어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제거 이후 벌어질 혼란도 참수작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조 연구위원은 "김정은을 제거하면 바로 민주운동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뀔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어마어마한 불확실성의 혼돈이 온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중동을 보면 끝없는 혼돈으로 가고 트럼프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발을 빼지 않느냐"며 "북한이 그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도 악몽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참수작전은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역설적으로 김정은의 잦은 공개 활동이 표적 식별을 쉽게 만든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이란의 후계자 모즈타바는 한 번도 공개 석상에 나오지 않아 못 잡지만, 김정은은 맨날 수천 명을 세워놓고 돌아다닌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안보보좌관이던 맥마스터의 회고록을 인용해 "트럼프가 '열병식 할 때 한 번에 해치우면 안 되냐'고 말해 측근들이 황당해했다는 일화도 있다"고 전했다.

재래식 전력만 놓고 보면 한국이 압도적 우위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조 연구위원은 "핵을 빼놓고 진짜 싸우면 우리가 당장 이긴다"며 "우리는 1953년 이후 70년 넘게 전쟁을 준비해왔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급자족하는 방산 생태계를 유지하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력도 낮게 평가됐다. 그는 "1만3000명이 파병돼 2288명이 전사했는데, 절반 이상이 자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군은 포로가 되지 않으려 세뇌에 따라 자폭하게 돼 있다"며 "자폭하는 군대는 전투력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김정은 3차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정치적 필요가 배경으로 지목됐다. 조 연구위원은 "트럼프는 지금 이란 전쟁의 수렁에 빠져 목만 내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주연이 되는 리얼리티 쇼를 좋아하는 트럼프에게 손을 잡아줄 유일한 패널이 김정은"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을 만나는 순간 전 세계 언론이 다 주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완전한 비핵화 없이 협상이 마무리될 위험도 제기됐다. 그는 "북한의 현재 핵능력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트럼프가 만나서 '여기서 개발 중단할래' 하면 김정은이 '알았어' 해도 이건 비핵화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남북 관계를 국경선으로 못 박는 평화협정 위험성도 언급됐다. 조 연구위원은 "정전협정에는 군사분계선이라고 돼 있지 국경이 아니다"라며 "트럼프가 가서 김정은과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이를 국경선으로 정해주면 남북이 두 나라가 돼버린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헌법상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다른 나라가 되면 북한이 무너져 중국이 흡수해도 우리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진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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