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내년 2월부터 학생·학부모에게 현금이나 바우처를 많이 지원하는 시도교육청의 순위가 공개된다. 늘어나는 전국 교육청의 현금·바우처성 지원에 제동을 거는 셈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 2월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지원 사업을 분석해 교육청별 순위를 공개할 계획이다. 사회·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보편적으로 현금 또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 주요 관리 대상이다.

교육부는 선심성 현금성 지원 사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분석과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교육청 현금성 지원 사업 규모는 총 2943억원으로, 입학준비금과 진로활동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학생교육비 '꿈드리미'를 지원하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전북에듀페이'를 통해 초·중·고교 전 학년에 입학·학습·진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유상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연간 50만원 이내의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6월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학생 수당과 도서·예체능 바우처, 통학비 지원 등 현금성 공약이 잇따랐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정근식 교육감이 공약한 학생 대중교통비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8년 고3을 시작으로 2030년 전체 중·고교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 1인당 연간 한도는 16만원이며, 2030년 6월까지 자체 예산 604억4000만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현금성 지원 사업 해당 여부는 지급 대상과 방식,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업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복 등 현물 지원이나 현장체험학습비처럼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순위 공개와 함께 재정상 불이익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평균보다 높은 교육청에 대해서는 2028년도부터 보통교부금 감액 규모를 최대 100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면 현재 평균 53% 수준인 목적사업비 비율을 낮추는 교육청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달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교육과 학생 정신건강, 기초학력 보장 등 교육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이 있다"며 "교육감의 현금성 공약 남발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동시에 관련 사업으로 늘어나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교육계의 의견을 들었지만 교부금 산정 방식과 학령인구 감소 반영, 교육재정 안정성을 놓고 찬반이 맞서면서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공청회는 정부안의 필요성과 교육재정 축소 우려를 둘러싼 입장 차를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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