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향후 전체 학생수와 교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향후 경남교육재정 운영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상남도의회의 ‘교육부 총액인건비 대비 예산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경남교육청 인건비 집행액이 1조546억 원으로,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인 9284억 원을 1261억원이나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가 1076억원 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212억 원 상회했고 교육전문직원은 12억 원,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15억원가량 교육부 기준보다 적게 집행됐다.

교육공무직은 무기계악직으로 조리실무사,교육(교무)실무사, 늘봄행정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초등돌봄전담사, 사서 등 학교관련 근로자를 말한다.

경남교육청은 총액인건비 기준보다 2023년 406억 원, 2024년 588억 원을 각각 초과했는데, 교육공무직에서 각각 596억 원, 649억 원이 기준을 넘어 지출됐다.

이에 반해 2023년과 2024년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 사립학교행정직 인건비는 모두 기준을 밑돌았다.

국민의힘 박승엽(창원13) 의원은 "교육공무직에서만 총액인건비 기준을 1000억 원 넘겨 집행됐다. 지난해뿐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초과 집행되고 있다"며 "정부 교부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을 순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향후 인사관련 개선 방향 로드맵을 짜고 있다. 관련 부서와 전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발표한 자리에서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언급하면서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5년 대비 2030년까지 약 90만명(약 21%) 줄어들고 향후 중장기 수급 방향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교원 규모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했다.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27년 2700~2900명, 2028년 2600~2900명, 2029·2030년 2500~2800명으로 계획됐다. 2030년 채용 규모는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6학년도 공립 신규 초등교사 채용 예정 인원(3113명)과 비교했을 때 최대 19.7% 감소한다.

중등교원의 경우 2027년 4700~5100명, 2028년 4200~4600명, 2029년 3500~3900명, 2030년 3300~3700명으로 계획됐다. 2030년 신규 채용 규모는 2026년 채용 예정 인원(4797명) 대비 최대 31.2% 줄어든다.

또 정부가 지난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미래대응기금법·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인건비 문제가 각 교육청 재정 운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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