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대체부지 기간·주민 반대 근거 등 문제 제기
김 의원은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곡소각장 강행 부산시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그는 주민 이주비의 매몰비용 산정부터 대체부지 사업기간과 주민 반대, 가덕도신공항 영향, 에코델타시티 조성 당시 소각장 계획 등을 거론하며 부산시가 제시한 원안 추진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3일 주간정책회의에서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에 대비해 강서구 생곡동에 광역소각시설을 건립하는 원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체부지를 검토했지만 부지 확보가 어렵고 막대한 매몰비용과 15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예상돼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김 의원은 우선 생곡 주민 이주에 투입된 910억원을 소각장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생곡 주민 이주가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 집중에 따른 주민 피해를 이유로 2017년 결정된 반면 생곡소각장 최종 입지는 2020년 6월 결정됐다"며 "생곡 주민 이주 결정은 소각장 입지 결정 이전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비와 소각장 건립 사업은 별개로 봐야 한다"며 "부산시가 이주비를 소각장 사업의 매몰비용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체부지를 검토할 경우 15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부산시의 설명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장항마을은 15가구 22명, 율리마을은 19가구 25명인 반면 생곡마을은 162가구 386명"이라며 "이주 절차를 포함한 사업기간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체부지 주변 민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생곡소각장 예정지도 에코델타시티 일부 공동주택에서 2~3㎞ 안팎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항·율리 주민이 실제 대체부지에 반대했다면 주민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관련 근거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당시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생곡소각장 백지화와 대체부지 추진 여부 등이 공개적으로 논의됐다"며 "대체부지 검토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덕도신공항 시설지원용지를 대체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다시 꺼냈다. 부산시는 공항 미관과 항공 안전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은 "시설지원 용지 내에서도 활주로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며 "구체적인 불가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주민 수용성 문제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에코델타시티 개발계획이 이미 추진 중이던 상황에서 생곡소각장 입지가 결정됐다"며 "강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지연으로 민간 위탁이 늘어나 부산 전체 폐기물 처리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시의 설명에 대해서도 "부산 전체의 생활폐기물 문제를 특정 지역의 부담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 시장의 주민공청회 참석도 거듭 요구했다. 그는 "지난 4일 전 시장에게 공개 주민공청회를 요청한 데 이어 관련 공문도 보냈다"며 "부산시장이 주민 앞에 직접 나와 사업 추진 경위와 이주비, 대체부지 소요기간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현재 생곡소각장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추가 소각시설 확보가 시급한 데다 대체부지를 새로 선정할 경우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주민 편익시설과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 주민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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