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이 14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부의 우편 투표 제한 노력을 금지해 트럼프에게 큰 타격을 안겼으나 선거 과정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트럼프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연방정부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주정부가 운영하는 선거 통제권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에서 우편 투표 제한 시도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최근 전국 최소 30명의 주요 선거 당국자들에게 비공개 유권자 데이터와 선거 기록을 요구하는 위협적 서한을 보냈다.

또 연방 요원들은 광범위한 부정행위의 증거가 부족한데도 주 정부가 관리하는 유권자 명부에서 비시민권자를 샅샅이 찾고 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널리 사용되는 투표기가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디지털 투표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투표의 무결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선거제도에서 광범위한 부정이 있었다는 그의 주장은 반복적으로 조사를 거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비판자들은 그의 행동이 투표 결과에 불필요하게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한다.

현재 상황은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 당시 2020년 선거 결과를 훼손하려는 그의 시도는 법원뿐 아니라 자신의 정부 당국자들로부터도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두 번째 임기에는 트럼프가 충성파들로 주변을 채우고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인사들을 주요 직책에 앉혔다.

법무부는 운전면허 번호와 사회보장번호 일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가림 처리가 되지 않은 유권자 명부를 요구하며 30개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23건에서 패소했다. 나머지 사건에서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연방정부가 선거에 개입하는 조치를 취하고 여러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선거 당국자들과 유권자들 사이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 선거 담당 당국자들과 연방정부 사이의 조율을 뒤흔든 것은 계류 중인 우정국 규정만이 아니었다.

트럼프 정부는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국을 포함한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해 시민권자 명단을 구축하려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

하급심은 지금까지 이 도구의 사용을 막아왔다.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 도구가 투표를 비롯한 여러 목적을 위해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7월 연설에서 트럼프 정부의 선거정책 변경 노력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혀 선거 당국자들을 위협했다.

법무부 당국자들도 주 또는 지방 선거 담당 당국자들이 컴퓨터 시스템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들을 형사 기소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는 연방재난관리청은 주 정부에 선거를 실시하는 방식을 변경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테러 예방 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 사이에서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AP통신과 NORC 공공문제연구센터, 유에스에이팩츠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가운데 정부의 선거 결과 인증을 “매우 많이” 또는 “상당히 많이”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34%에 불과했다. 이는 2024년에는 40%였다.

트럼프는 또 정부의 선거 보안 인프라를 대폭 축소했다. 전문가들은 주 정부와 선거 보안을 조율하는 업무를 맡은 기관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 및 인력 삭감이 외국의 영향력 공작과 사이버공격을 파악하는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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