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향후 재정 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 "우리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 역할이 필요하며, 내년도 예산은 잠재성장률 확충과 양극화 완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형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또한 성장 호조, 세입 확대 등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예상 보다 10%p 이상 개선되는 등 '적극 재정→성장 확대→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등 성장·재정의 선순환도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재정 정책의 성과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성과 중심의 적극적 재정운용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출범 직후에는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 등 경기부진에 대응해 추경편성 등 신속 대응으로 경기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답했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성장동력·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운용 여건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화·재정 정책의 목표, 재정 중점 투입분야 등 감안시 재정·통화정책이 엇박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물가·금융안정 등을 목표로 금리는 인상하는 한편, 재정을 통해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상호보완적 작용을 하고 있다"며 "또 이번 예산안은 메가프로젝트 지원 등 공급능력 확충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만큼 중장기적으로 물가 상방 압력 축소도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경제부총리로 취임할 경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 과제에 대한 질의에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축소 및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 프로젝트, K-GX 전략 추진, 서비스업 발전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규제개선·기업애로 해소 등 기업이 맘껏 뛸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어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인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청년·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지원, 지방주도성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부문간 격차 축소 노력을 통해 성장의 온기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동전쟁 파급영향 최소화 및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등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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