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법무부가 비공개 법원에서 진행된 전례없는 소송에서 추방 명령을 얻어냈다.

법무부는 11일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 법원’(the Alien Terrorist Removal Court·ATRC) 판결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여성 나지라 하지 자다를 추방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원은 1996년 설립된 뒤 올 여름 가동하기 전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다고 CNN은 보도했다.

자단은 2024년 테러 음모를 꾸미는 데 아들과 사위를 도운 혐의로 법무부에 고발당했다.

공개된 법원 문서와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이 외국인 테러리스트임을 인정하고 본국으로 추방됐다.

해당 여성의 변호인들은 법원의 절차가 적법 절차 보호 및 기타 여러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지난달 20일까지 법무부와 추방에 합의했다고 CNN은 전했다.

법원 문서에는 그녀가 이민법에서 정의하는 외국인 테러리스트 지정에 동의하고 추방 명령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공개된 문서들에 따르면 ATRC의 조앤 에릭슨 수석 판사가 올여름 초 자다에 대한 재판 진행을 승인했다.

이 재판소는 연방 정부가 일반적인 이민 절차를 이용할 경우 국가안보 기밀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테러 혐의자를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의회가 관련법을 만들어 설립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일 이 재판소를 이용한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며 추방 명령을 환영했다. 다만 추방 명령의 합헌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라고 CNN은 전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이번 획기적인 판례는 외국인 테러리스트를 신속하게 본국으로 추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국가 안보와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테러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미국에서 살아서는 안 되며 ATRC에 회부된 이번 첫  사례는 법무부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법원의 절차는 법무부가 이민법에 정의된 외국인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는 이유에 대한 기밀 정보를 대중은 물론 추방 대상 이민자에게조차 숨길 수 있도록 한다.

역대 행정부는 이 법원을 이용하려 한 적이 없었다. 추방 사건이 법원의 위헌 판결을 감수할 만큼 민감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행정부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를 이용하려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에 추방딘 여성은 법원 기록에 따르면 영어를 할 줄 몰랐고 읽고 쓸 수도 없었다.

그녀의 아들은 테러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15년형을 복역 중이다.

그녀의 사위는 테러집단 ISIS 연계 테러 음모의 배후 인물로 지목됐으며 검찰과의 형량 협상에 합의했으나 아직 선고는 받지 않았다.

법무부는 자다가 가족에게 ISIS 이념을 주입하고 2024년 대선을 겨냥한 아들들의 테러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이번 조치는 테러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있어 역사적이고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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