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장 효과적인지 충분히 검토하는 게 먼저"
국힘 "김대중과 다른 방향…청년 사다리 걷어찼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권혜인 수습 기자 =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년 인공 지능(AI) 구독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서울시의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재석 100명에 찬성 63명, 반대 3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추경안에는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 약 56억원이 반영돼 있었지만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박유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청년의 AI 활용 기회를 넓히자는 사업의 방향에는 예결위원 모두가 공감한다"며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서둘러 시작하는 것보다 누가,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가장 효과적인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이번 감액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결정이 아니라 더 많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가 함께 제대로 준비하자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무영 의원(구로3)도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의 AI 활용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서울시청의 부실함이 심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니 다시 제대로 준비해서 함께 제대로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도움이 돼야 한다"며 "AI를 무료로 제공하면 참여하겠냐고 물어보고 긍정적인 대답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에 반발했다.
박춘선 의원(강동2)은 "AI 시대 격차는 우리가 논의를 끝낼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AI 시대를 멀리서 볼 수 있는 창이 아니라 기회"라며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되 청년들이 새로운 시대에 올라설 수 있는 사다리까지 걷어내지는 말라"고 말했다.
최종부 의원(비례)은 "(인터넷 산업 기반을 마련한)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판단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결정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나"라며 "청년의 사다리는 하나라도 더 놓여야 한다. 그런데 기회의 사다리가 부족한 지금, 청년의 사다리마저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청년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기록만은 분명히 남기고 싶다. 민주당에 의해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며 국민의힘은 분명히 반대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도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뚜렷하게 중대한 문제점을 밝히지도 못한 정책을 근거도 없이 부실 사업으로 매도하며 모조리 삭감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다수 의회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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