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추석을 앞두고 군민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려던 민생안정지원금 예산이 군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의회는 객관적인 경제 지표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했다며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울진지역 곳곳에는 '4인가족 120만원 준다는데 국힘 군의원이 걷어찼다', '너거들은 국민의힘이 아니고 군민의 암이다', '군수가 주려던 140억원 대목, 국힘 군의원이 날렸다' 등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군의회 앞에는 'X이나 드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까지 등장하는 등 군의회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울진군의회는 지난 8일 제29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군민생활안정지원금 운영 사업비 140억4900여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지원금 지급이 무산되자 일부 주민과 지역단체들은 군의회의 결정을 비판하며 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임승필·황현철·김복남·전석재·박명숙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예산 삭감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턱없이 부족했다"며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 및 의결권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이주 군수의 공약이었던 에너지연금을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겠다고 군민들에게 알렸지만, 원전 관련 재원인 에너지연금은 법적 제한이 있어 일반재원으로 편성된 이번 지원금과 성격과 출처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30만원을 드리지 못하게 돼 안타까워할 군민들의 마음을 알기에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없이 고뇌했다"며 "내년과 그 이후의 울진군 재정까지 살피는 것이 군민이 의원들에게 부여한 책임이라고 믿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무소속 김정희·장유덕·김도엽 의원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이 필요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별도의 입장문에서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 140억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예산이 의회에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찬성했다"며 "이번 지원금은 울진군의회가 스스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140억원은 무리하게 마련한 재원이 아니라 추가로 확보된 일반재원의 범위에서 편성된 예산"이라며 "황이주 군수의 에너지연금 월 10만원 공약과는 별개의 정책이고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조례에 근거해 편성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생안정지원금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부결로 민생지원에 대한 논의가 끝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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